안녕하세요. 휴대폰 판매자가 지급할수 있는 추가지원금액이 기존 15프로에서 30프로로 상향 조절될 예정입니다. 추가지원금
과 공시지원금이란?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별로 책정이 되며, 휴대폰 구입시에 요금제 할인. 즉,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지 않고,
기기대금 최초1회 할인을 선택시에 적용을 받게되는 혜택입니다. 휴대폰 판매처는 고객 유치를 위해서 공시지원금액에서 15
프로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추가로 지원하는 지원금이 추가지원금 인데요.
추가지원금액이 상향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방통위가 추가 지원금의 한도를 상향 조절하는것은 공시지원금 경쟁을 활성화 하
여, 이용자 혜택을 증가 시키기 위한 취지 입니다. 또한 특정 유통점에 집중되었던 장려금금을 일반 유통점으로 이전, 법정한
도를 초과하는 지원금 지급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유통점 추가지원금 한도상향은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이후에 처음인데요. 방통위는 단말기 가격이 갈수록 높아지는 반면,
단말기 가격을 할인을 해주는 공시지원금은 이동통신사 간 경쟁미흡으로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비해 낮아 통신비 인하 효과를
반감 시키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사 공시지원금 주기 변경 또한 최소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4일로 단축 시킬 예정이며, 경쟁상황 변화에 따른 통신사 간
공시지원금을 경쟁 시키는려는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공시지원금액 변경일은 월요일과 목요일 주2회로 지정되며, 지원금 변
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용자가 체감하기에는 인상폭이 적다고 볼수 있으나, 유통점의 대형 유통점에 대한 가격 경
쟁력 저하의 우려와 유통점 간 지급여력에 따른 이용자 차별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결정했으며, 앞으로 이용자가 단말기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추진할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추가지원금 한도상향을 위한 단통법 개정은 법률개정사항
으로 향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공시주기 변경은 고시
개정사항으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를 거쳐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가 이용자들 구매에
얼마나 영향을 주게 될지, 더 많은 변화가 필요 한건 아닌지 생각하게 되네요
